개인파산의장단점
개인파산의큰장점이자목적은채무자가기존의빚를청산할수있다는것입니다. Chapter 7 개인파산이가능한경우, 대부분의무담보채무을청산할수있습니다. 담보채무의경우에담보물을포기하면이에상당하는채무를갚을수있으며, 채권자와파산이후에도채무를갚겠다고약속을하는지불재확인서를작성할경우, 담보물을포기하지않고파산이후에도담보물에대한할부금액을지불하므로써지속적으로담보물을소유할수있습니다. 또한, 개인자산을주법혹은연방법하에서일정부분면제를받아지킬수있습니다. 예를들어집의융자금액이30만불이고, 현재자산가치가35만불일경우, 파산절차를통한부동산처분후일인당$15,000의부분을면제재산으로지킬수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경우, 주택은개인당$15,000의면제한도를두고있으며, 차량은한대에한해$2400, 그리고그외개인자산의경우$4,000 까지면제한도를두고있습니다.
또한파산신청을함과동시에, 일정기간동안채권자의빚독촉행위를막을수있으며(automatic stay), 이기간동안빚독촉을받게될경우, 법원이채권자에게제제를가하게됩니다. 담보채무의경우에는채권자가차압을통해담보물을가져가려하거나융자조건재협의를하려하는경우에법원을통해automatic stay 해지요청을할수있습니다.
이에반하여파산의단점은, Chapter 7의경우는10년간, 그리고Chapter 13의경우는7년간파산기록이개인신용기록에남게되며, 미래의재정설계에영향을준다는것입니다. 새로운주택이나자동차구매, 주택임차, 그리고사업자의경우신규비즈니스융자가어렵게됩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 파산신청이전부터채무를갚지못해이미개인신용이좋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 개인파산은오히려신용등급저하로인한악순환의고리를끊는방법이될수있습니다. 왜냐하면, Chapter 7 개인파산을한채무자는법적으로향후8년간다시Chapter 7 파산을할수가없으며, 융자기관에서도개인파산절차를통해빚을갚을의무를끝낸채무자는한동안같은절차를다시밟을수없다는것을알기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이후에공과금을제대로납부하고, 낮은한도액의선입금신용카드를만들어꾸준히사용하면서다시신용을쌓아갈수있습니다.
(3)편에서 계속..
